고소득자 감사 성과, 1억2200만불 추징

고소득 납세자와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(IRS)이 주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.   IRS는 20일 세금 체납한 100명의 백만장자에게서 총 1억2200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. 이 중 일부 사건은 이미 종결했다고 덧붙였다.   IRS는 수사가 완료된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. IRS는 야외 수영장, 테니스 코트와 농구 코트 등을 포함한 5만1000스퀘어피트 규모 맨션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업무 경비로 처리한 한 기업의 전 최고경영자(CEO)에 150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 1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. 럭서리 자동차와 미술품, 자녀 주택 등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.   또 한 레스토랑 업주는 비즈니스의 운영 비용을 빼돌린 것도 적발됐으며, 다른 고소득자는 페라리, 벤틀리 등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가짜 업장을 만들어 500만 달러어치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도 감사에 걸렸다.    세무 업계는 IRS가 최근 시스템 디지털화 및 인력 강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감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고소득자와 비즈니스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타깃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.     지난 9월 IRS는 고소득자 175명에게서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. 당시 IRS는 미납 세금이 최소 25만 달러인 백만장자 1600명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예고했었다.   이날 발표에 따라 IRS는 고소득자를 상대로 총 1억6000만 달러의 세금을 회수하게 됐다. 남은 감사 대상에 대한 세무 감사가 마무리되면 징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.  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“지금까지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 규모를 보면 현재 얼마나 많은 체납 세금이 징수 대상인지 짐작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 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공개한 IR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납세자 1000명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. 이 중 58명은 연 소득이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인 초고소득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 5월 기준 IRS가 이들에게서 징수할 것으로 추정한 세금 규모는 총 340억 달러였다.     한편 IRS는 향후 국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 기업에도 집중 감사를 통보할 계획이다.  우훈식 기자 woo.hoonsik@koreadaily.com고소득자 세무 고소득자 175명 세무 감사 세금 규모